각하재결
국토·교통
각하재결 뜻
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내용에 따라 재결청이 판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재결은 내용에 따라 각하재결·기각재결·인용재결 등이 있다. 그 중 각하 재결은 행정심판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이다. 예컨대, 법정기간 경과 후에 행정심판제기를 하는 경우나, 행정 심판자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경우이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기 요건에 관한 심리는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안심리에 들어간 후에도 이러한 요건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하재결을 할 수 있다.
- 한자
- 閣下裁決
- 분야
- 국토·교통
- 다른 표기
- 閣下裁決
표기 예시
예: 국토·교통 관련 계획이나 기준을 검토할 때 ‘각하재결’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각하재결 자주 묻는 질문
각하재결 뜻은 무엇인가요?
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내용에 따라 재결청이 판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재결은 내용에 따라 각하재결·기각재결·인용재결 등이 있다. 그 중 각하 재결은 행정심판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이다. 예컨대, 법정기간 경과 후에 행정심판제기를 하는 경우나, 행정 심판자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경우이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기 요건에 관한 심리는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안심리에 들어간 후에도 이러한 요건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하재결을 할 수 있다.
각하재결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각하재결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토·교통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항공기의 주각(主脚)의 하나에 걸리는 하중. 항공기 전중량의 45%로 간주한다. 최대 이륙중량의 각하중을 가지고 공항의 포장 두께의 설계하중으로 한다.
→ [공극압계수(空隙壓係數)]을(를) 뜻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간조위와 만조위 사이의 수역을(를) 뜻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간조시에 노출되는 개펄. [간석지]을(를) 뜻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조선 시대에 천체의 운행과 현상을 관측하던 기구을(를) 뜻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천을 일시 차단하고 별도로 배수를 하여 하상(河床)을 노출시켜 [개굴식공법(開掘式工法)]으로 지하도 등을 구축하는 공법.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법인체.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서 원가법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부동산이 재조달원가를 구하고 이 재조달원가에 대해서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부동산의 시산가격을 구하는 것인데 원가법에서는 이 감가수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감가수정을…
금속판을 지붕에 이을 때 한 끝을 금속판과 같이 꺾어 접어 끼우고 다른 끝을 지붕널 등에 고정하는 쪽.
한 지점에 있어서 감수곡선은 대개 qt＝ qo kτt로 표시되며 kτ를 감수계수라 한다. 여기서, t 는 유량 qo 가 qt 로 될 때까지 요하는 시간.
[댐]에서 넘치는 물의 힘을 감하기 위하여 물받이부의 앞부분에 설치한 소형의 댐.
[댐]의 [여수로(餘水路)]의 하류단 물받이 부근에 설치하여 급경사 수로를 흘러 내리는 수류(水流)의 에너지를 감세하는 구조물. 또는 [방류관]의 말단에서 유출되는 수류의 에너지를 감세하는 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