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
REGARD · 환경·공원
간주 뜻
추정(推定)은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지만, 간주는 반대의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서 법률이 정한 효력이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률은 간주조항을 ".....로 본다"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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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간주(REGARD)’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간주 자주 묻는 질문
간주 뜻은 무엇인가요?
추정(推定)은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지만, 간주는 반대의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서 법률이 정한 효력이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률은 간주조항을 ".....로 본다"라고 표현한다
간주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간주의 영문 표기는 REGARD입니다.
간주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간주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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