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취득세
국토·교통
간주취득세 뜻
지방세법(제105조5항)에서는 "선박, 차량,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사실상 재산권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재산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을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 간주 취득세이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선박, 차량,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 증가한 가액이 되며, 세율은 2%이다. 지목의 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개발이 익환수제도의 하나이나, 그 실적이나 효과가 아주 적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제로서의 실효성이 없다.
- 분야
- 국토·교통
표기 예시
예: 국토·교통 관련 계획이나 기준을 검토할 때 ‘간주취득세’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간주취득세 자주 묻는 질문
간주취득세 뜻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제105조5항)에서는 "선박, 차량,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사실상 재산권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재산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을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 간주 취득세이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선박, 차량,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 증가한 가액이 되며, 세율은 2%이다. 지목의 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개발이 익환수제도의 하나이나, 그 실적이나 효과가 아주 적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제로서의 실효성이 없다.
간주취득세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간주취득세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토·교통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아스팔트 포장의 표층이 기층이나 노상 등의 지지력 부족으로 거북등과 같은 망상(網狀)의 균열로 된 현상.
원시시대의 인류가 거대한 자연석으로 건조한 구조물. 제사, 분묘용으로 건조한 것으로 세계 각지에 유적이 있다. 거석으로 건조한 menhir, 거석을 원형으로 건조한 stonehenge, 거석분(墳) 등의 형식이 있다.
① 사람이 주로 기거하는 방. ②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
수심(樹心)이 없게 켜낸 제재목을(를) 뜻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 [연결판(連結鈑)] 참조을(를) 뜻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좁은 장소에서 쓰기 위하여 거위목과 같이 반곡(反曲)시킨 받침반.
크기가 무한으로 가정된 작업면에 발산광속의 10% 이하가 직접 도달할 수 있도록 한 배광을 가진 기구에 의한 조명. 전구에서 나오는 광선이 천장 또는 벽으로부터 반사되는 반사광으로 이루어지는 조명.
경(輕)교통도로에 적용되는 간이한 포장. 넓은 뜻으로는 표층에 1∼2cm 두께의 표면처리 또는 방진처리(防塵處理)를 하는 것도 포함됨.
간이수도 사업용으로 쓰이는 수도을(를) 뜻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전국적, 지역적 또는 도시내에서 골격적인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 보통 교통량이 많고 중교통(重交通) 교통량, 광폭(廣幅), 규격이 높은 도로일 경우가 많다.
건물의 외벽과 인가의 외벽의 인지경계선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경계선 등과의 간격을 건물의 높이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방식의 원가방식의 원가법을 적용할 경우에 건물 등 상각자산의 현재가격을 구하는 경우, 재조달원가에서 감하는 액면을 감가액이라 한다. 즉, 재조달원가와 적산가격과의 차액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