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증 책임
Burden of Proof · 국방·방위사업
거증 책임 뜻
소송에 있어 법규적용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다. 변상책임의 소재를 밝힘에 있어서 책임판정기관에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을 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물품관리 공무원이 변상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물품관리법은 물품출납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판정기관에서 그 책임의 존재를 주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을 지지 않고 물품출납 공무원 스스로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변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영문
- Burden of Proof
- 분야
- 국방·방위사업
- 다른 표기
- Burden of Proof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거증 책임(Burden of Proof)’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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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증 책임 자주 묻는 질문
거증 책임 뜻은 무엇인가요?
소송에 있어 법규적용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다. 변상책임의 소재를 밝힘에 있어서 책임판정기관에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을 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물품관리 공무원이 변상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물품관리법은 물품출납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판정기관에서 그 책임의 존재를 주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을 지지 않고 물품출납 공무원 스스로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변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증 책임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거증 책임의 영문 표기는 Burden of Proof입니다.
거증 책임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거증 책임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방·방위사업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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