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은 ①세입·세출의 결산 ②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③채권 및 채무의 결산 ④재산 및 기금의 결산 ⑤금고의 결산사항 등에 대하여 검사를 한 후에 결산검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결산검…

결산상의 잉여금은 이를 세계잉여금이라고도 하며, 회계년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예산회계법 제47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 말하는 잉여금이 이에 해당한다.

의장은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예산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회부하나, 결산은 국회에 제출된 후 지체없이 소관상임위원회…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예산안의 심의·확정, 각종 사항의 동의(승인), 청원 채택외에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대내·외에 표명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결의안이라 하며 일반의안의 발의요건과 같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경제적 영향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결절지역의 특성은 중심도시와 그 주변지역이 상호의존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하나의 통합된 경제지역(經濟地域)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용어는 불란서의 지역경제학자인…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의 제2조는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 등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의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위원회소속 전문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해서 안건의 제안 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위원회 회의시에 동안건에 대한 취지(제안)설명이 끝난 직후 보고한다. 이와 같이 위…

검찰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嫌疑)가 인정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공소권(公訴權)과 소(訴)를 제기한 후 공판절차(公判節次)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는 권…

운송업자 또는 검수업자에 소속하며 화물을 선적하거나 양륙할 때 하수인과 하도인이 있는 현장에 입회하여 화물의 개수, 형태 등을 검사 대조하여 증명하는 사람. 미국에서는 부두업자에 고용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현행 예산회계법 제5조에서는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건전재정의 원칙을 명시히고 있다. 그 예외로서는 재정증귄의 발행 또는 일시차입, 국채의 발행,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

재정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를 수입하고 지출하고 관리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연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방재정은 국가의 경기조정을 위한 경제안정기능이나 국민소득의 재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