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예산·임시예산

경상이전비란 지방경비의 성질별 분류과목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가계 및 기업), 해외에 대하여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전적 경비라고 하더…

경상재원이란 수입의 규칙성과 안정성에 의해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재원으로서 회계연도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확보되는 임시재원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경상재원과 임시재원의 구분은 수입구조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경상적 경비란 매회계년도마다 계속적·주기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고정적 경비이다. 따라서 경상적 경비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일정하거나 혹은 변동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대체로…

헌법의 개정절차에 있어서 일반법률의 개정보다 엄격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헌법, 일반법률의 개정절차와 같은 절차로 개정할 수 잇는 연성헌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경성헌법은 반드시 성문헌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성문헌법은 반…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한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자체재원의 확충과 지역개발과 같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세외수입활동을 말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비권력적 주체로서 사기업과 동일한…

경영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서비스를 포함한 행정업무의 일부를 민간의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자치법 95③). 행정서비스의 경영위탁은 그 업무…

자본계정이외의 일반행정상의 수지를 경리하는 예산을 말한다. 경제안정 및 경제성장에 대한 정부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입안자료로서 오늘날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의 분리가 제창되고 있다. 이러한 분리는 1939년부터…

경상수지비율이란 인건비 등과 같이 용이하게 감축하기가 곤란한, 의무적 성격이 강한 경상적 경비에 충당된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등의 경상적 수입으로 표시되며,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데 유익한 지표이다…

경상수지대조표란 수입의 규칙성과 안정성에 의해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확보 될 수 있는 경상수입과 계속적·주기적으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지출되는 경상지출을 상호 대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표이다.

매년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과징되는 조세이다. 조세과징의 주기성에 의한 분류에 따른 것인데 이에 반대되는 개념은 임시세 또는 비상세로서 비상시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 일정기간을 한정하여 과징되는 조세를 말한다.

경상비보조금이란 국가(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상비인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관서당경비 등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지출금 가운데서 비도(費途)를…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복식예산을 편성하는 자본예산제하에서 경상계정이란 경상적 지출을 경상적 수입으로 충당하여 매년 균형을 이루는 회계계정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상적 수입과목으로는 조세수입(지방세수입), 이용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