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경호권이란 의회의 자율권의 하나로서 의회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 방청인, 기타 원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명령하고 이를 실력으로써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의장은 회기중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회…

지역개발계획에서 이용되는 계량경제모형은 1960년대 후반 이후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 모형은 전반적으로 미래의 경제활동수준을 예측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거시경제모형(예를 들면 워튼(Wharton)모형 등)을 국가하위수…

계선(line)이란 계층체의 구조를 가진 조직의 집행·운용·활동·권한의 면을 말하며, 참모(staff)와 대비되는 말이다. 계선조직이란 이러한 계선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행정학·경영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이래 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수년에 걸쳐서 지출하는 경비를 말하며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국회 의결로 연장이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지방의회가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을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나 시행하는 사업의 성질상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만약 중도에 지방의회…

계수조정이라 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부별심사(部別審査)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처간 예산과목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단계이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지방의회의장은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찰과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건물 밖에서 경호업무를 수행…

종전에는 승마투표권에 대해서만 마권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경륜·경정법이 시행되어 승자투표권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주·마권세로 그 명칭을 개정하여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전의 마권세는 승마투표권의 발…

어느 지역의 노동력 공급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지역노동력의 공급규모를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생산가능인구는 군인, 의무경찰, 방위병…

경제부문에 있어 지향하는 목표이다. 경제지표와 대비되는 것으로 사회지표가 있는데, 이는 사회적 제영역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경제지표는 수치, 곧 계량적으로 표시되는 게 일반적이며, 미래의 일정시점, 예컨대 1년 후, 5년…

한 국가의 경제가 전년에 비해 얼마나 커졌느냐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경제규모라는 것은 보통 국민총생산(GNP)을 기준으로 한다. 때문에 흔히 말하는 경제성장률은 GNP증가율을 의미한다. 또 GNP는 보통 돈…

본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해 그 지출한도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경정예산으로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①예산금액의 감소 ②부처상호간, 소관 상호간 및 과목 상호간의 예산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