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 민원
Civil Complaints · 국방·방위사업
고충 민원 뜻
민원사항 중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ㆍ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하며 고충민원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ㆍ법령ㆍ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 영문
- Civil Complaints
- 분야
- 국방·방위사업
- 다른 표기
- Civil Complaints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고충 민원(Civil Complaints)’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고충 민원 자주 묻는 질문
고충 민원 뜻은 무엇인가요?
민원사항 중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ㆍ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하며 고충민원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ㆍ법령ㆍ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고충 민원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고충 민원의 영문 표기는 Civil Complaints입니다.
고충 민원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고충 민원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방·방위사업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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