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제(過密負擔金制
국토·교통
과밀부담금제(過密負擔金制 뜻
1. 수도권 등 특정도시지역의 인구·시설 집중을 막기 위해 신규 시설에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 즉, 특정 도시의 과밀억제권역내에 새로 들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판매 시설에 대하여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해 사업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밀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특정 도시지역에 대한 인구·시설 집중을 막는 방법으로는 시설입지를 강제로 규제하는 물리적 방법과 부담금을 물려 입지비용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하는 경제적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물리적 강제규제수단만을 사용해 왔는데 이 방법이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남에 따라 경제적 규제방법을 도입해 94년부터 과밀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2.
- 분야
- 국토·교통
표기 예시
예: 국토·교통 관련 계획이나 기준을 검토할 때 ‘과밀부담금제(過密負擔金制’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과밀부담금제(過密負擔金制 자주 묻는 질문
과밀부담금제(過密負擔金制 뜻은 무엇인가요?
1. 수도권 등 특정도시지역의 인구·시설 집중을 막기 위해 신규 시설에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 즉, 특정 도시의 과밀억제권역내에 새로 들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판매 시설에 대하여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해 사업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밀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특정 도시지역에 대한 인구·시설 집중을 막는 방법으로는 시설입지를 강제로 규제하는 물리적 방법과 부담금을 물려 입지비용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하는 경제적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물리적 강제규제수단만을 사용해 왔는데 이 방법이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남에 따라 경제적 규제방법을 도입해 94년부터 과밀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2.
과밀부담금제(過密負擔金制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과밀부담금제(過密負擔金制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토·교통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수도권안에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구분한 3개의 권역.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하는 도로을(를) 뜻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각주(脚柱)에 긴 교형의 들보 또는 트러스를 가지고 이것에 따라서 윈치가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기중기].
[평판측량]에서 도면상에 나타나 있는 점에 대응하는 지상의 점을 기준하여 얻는 2개 또는 3개의 방향선을 교차시켜 평판상에서 미지의 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 미지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에 따라 [전방교회법], [측방교회법…
구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에서 180°를 뺀 값. 구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평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인 180°보다 크고 540°보다는 작다. 구과량값은 구면 삼각형의 면적을 F, 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다음 식으로…
궤도형 차량의 구동 바퀴로 좌우 앞쪽 또는 뒤쪽에 위치하며 차동기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궤도나 고무 밴드의 홈에 끼워져 무한 궤도를 구동시키며 로드휠이 무한 궤도를 지면과 접촉시키므로서 차량이 구동한다.
① 과망간산칼륨(KMnO4)을 사용하여 원수 혹은 처리수내의 유기물질의 산화에 따른 KMnO4의 소비량을 말하며, COD와 구별하여 산소소비량으로 불리어지며 대체로 5일간 BOD값보다 작다. ② 수중에서 산화되기 쉬운 물질…
퓨즈의 동작 직후에 그 단자간에 나타나는 과도적인 회복전압.
① 망원경의 대물렌즈와 접안렌즈의 광심을 연결하는 직선. ② 항공사진 측정에서 사진기의 렌즈의 절정을 통과하여 화면에 수직인 직선.
잎이 넓은 종류의 나무. 활엽수을(를) 뜻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수도권 정지(整地)계획 중 기성(旣成) 시가지로의 산업인구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성 시가지에 대규모 공장 등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주로 [중화학공업], 기타 공장용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