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토·교통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뜻
* Metropolitan Transportation Facility Fee 광역교통시설의 재원확충을 통해 교통난을 완화하고,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적절한 비용부담으로 난개발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수도권은 '01.4.30부터, 지방 대도시권(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은 '02.1.11부터 시·도지사가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된 부담금의 40%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60%는 지방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됨
- 분야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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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국토·교통 관련 계획이나 기준을 검토할 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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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자주 묻는 질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뜻은 무엇인가요?
* Metropolitan Transportation Facility Fee 광역교통시설의 재원확충을 통해 교통난을 완화하고,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적절한 비용부담으로 난개발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수도권은 '01.4.30부터, 지방 대도시권(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은 '02.1.11부터 시·도지사가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된 부담금의 40%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60%는 지방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됨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토·교통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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