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DISTRIBUTION FEE · 환경·공원
교부세 뜻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세수를 비교하여 부족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와 같이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며 국고보조와 같이 특정경비에 충당될 것이 요구되는 재원은 아니나, 특별교부세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이 붙거나 용도가 제한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부세는 내국세(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제외)총액의 13.27%로 고정시켜 놓고 있다(지방교부세법§4).
- 영문
- DISTRIBUTION FEE
- 약어
- DTRFEE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DISTRIBUTION FEE · DTRFEE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교부세(DISTRIBUTION FEE)’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교부세 자주 묻는 질문
교부세 뜻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세수를 비교하여 부족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와 같이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며 국고보조와 같이 특정경비에 충당될 것이 요구되는 재원은 아니나, 특별교부세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이 붙거나 용도가 제한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부세는 내국세(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제외)총액의 13.27%로 고정시켜 놓고 있다(지방교부세법§4).
교부세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교부세의 영문 표기는 DISTRIBUTION FEE입니다.
교부세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교부세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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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NEGOTIATING PAR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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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MPANY ACTIVI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기업체재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MPANY WEALTH’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