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

국가·사회의 공익사업인 모든 교육활동을 지윈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그것을 관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교육재정은 국·공립학교의 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육활동, 사회교육활동을…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노후시설의 개체(改替)와 교원편의시설의 확충등을 위하여 제정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1989.12.21 법률제4140호)에 의거 설치된 특별회계이다(동법§1). 이 회계는 교육부장관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투표를 할때 소속정당의 당의에 구애됨이 없이 자의에 따라 투표하게 하는 투표방식. 즉 소속정당의 당의와는 반대되는 투표도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다수당일지라도 그 정 책의 입법화를 위해 언제나 반대당의원…

교통개선사업(TIP)이란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광역시 위주로 수립되어 온 교통체계개선사업계획과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가 중심이 되어 자치구의 교통실정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적절한 개선안을 수립·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

교통결절점이란 전철/지하철이 교차하는 교차역세권에서와 같이 여러 교통수단 혹은 간선교통망이 집중되어 토지이용이 고도화되고 교통활동이 왕성한 지역을 말한다. 도시의 성장은 이들 교통결절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교통결절점은…

현재의 인구, 경제,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현재의 교통체계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의 인구, 경제, 토지이용을 예측하여 교통사업대안을 설정·평가하고, 집행계획 및 재정조달 등에 관한 정책제안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을…

교육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이므로 상설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회의를 하게 되어 있다. 각 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는 년50일의 범위내에서 회의규칙으로 정하되, 그 의결로 1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지방교육…

교육위원회는 교육감 또는 재적교육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되며, 교육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최초 회의는 교육감이 교육위원이 선출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집회일 7일전…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은 교육위원회가 교육·학예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회의를 함에 있어서 지방교육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5④).

교육위원회에는 의장 및 부의장을 각 1인씩 두는데 선출은 교육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교육자치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업무는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집행하는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을 9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시·도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②시·도…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이란 교육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의사국장 1인과 직원을 말한다.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정수와 직급은 교육위원회규칙으로 정하되 사무직원 임명은 교육위윈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