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DISMISSAL · 환경·공원
기각 뜻
I. 민사소송법상의 용례로서는 신청의 내용(예컨대 윈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적 재판에서 이유가 없다 하여 배척하는 것.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적·형식적 재판인 각하와 구별된다. 예외적으로 각하로 보아야 할 경우가 법전상 기각으로 쓰이는 일이 있다(§339). Ⅱ. 형사소송법상, 소송기각(§327, §328), 정식재판청구의 기각(§445)은 절차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절차를 종결시키는 형식적재판인데 대하여 항소기각( §413, §414), 재심청구기각(§433, §434)은 절차를 무효로 하는 것과 청구이유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있다. Ⅲ.
- 영문
- DISMISSAL
- 약어
- DSMSSL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DISMISSAL · DSMSSL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기각(DISMISSAL)’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기각 자주 묻는 질문
기각 뜻은 무엇인가요?
I. 민사소송법상의 용례로서는 신청의 내용(예컨대 윈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적 재판에서 이유가 없다 하여 배척하는 것.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적·형식적 재판인 각하와 구별된다. 예외적으로 각하로 보아야 할 경우가 법전상 기각으로 쓰이는 일이 있다(§339). Ⅱ. 형사소송법상, 소송기각(§327, §328), 정식재판청구의 기각(§445)은 절차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절차를 종결시키는 형식적재판인데 대하여 항소기각( §413, §414), 재심청구기각(§433, §434)은 절차를 무효로 하는 것과 청구이유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있다. Ⅲ.
기각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기각의 영문 표기는 DISMISSAL입니다.
기각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기각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일반적으로는 어느 시점으로부터 다른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사법상 시효·연령 등에 있어서와 같이 기간의 경과에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기타의 효과가 부여되는 일이 많으므로 민법은 그 계산방법을 정하고, 법…
[期間內] 일정한 기간의 안쪽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기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ICIAL DISCIPLIN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기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MACHIN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기계식’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MACHIN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데이터의 양이나 주파수 단위를 나타낼 때 10억 배를 의미하는 접두사이다.
‘긍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OSITIV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열차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 열차의 등급으로 현재 한국철도에서 운행하는 여객열차 중 무궁화호, 통일호가 이에 해당된다. 새마을호 열차는 특급열차로 분류한다.
‘급증’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UDDEN INCREAS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변전소 또는 발전소로부터 수용지에 이르는 배전선로 중 분기선 및 배전 변압기가 없는 부분을 말한다. 합성전차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AT급전방식의 경우 변전소 등 인출 전차선급전선(TF), 주변압기와 단권변압기 간을 연결…
항공유 저장탱크에 저장된 항공유를 Hydrant시설 및 급유장비(Servicer 또는 Refueler)를 이용하여 항공기에 공급하는 것. (출처: 한국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