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첨부

국토·교통

기록첨부 뜻

강제경매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관하여 거듭해서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제2의 신청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다시 하지 않고 진행중인 경매신청 집행기록 에 신청 내용을 첨부하는데 이것을 기록첨부한다. 강제관리의 경우도 동일하다. 관례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임의 경매의 신청이 있을 경우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기록첨부의 규정의 준용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분야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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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국토·교통 관련 계획이나 기준을 검토할 때 ‘기록첨부’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국토교통부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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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첨부 자주 묻는 질문

기록첨부 뜻은 무엇인가요?

강제경매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관하여 거듭해서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제2의 신청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다시 하지 않고 진행중인 경매신청 집행기록 에 신청 내용을 첨부하는데 이것을 기록첨부한다. 강제관리의 경우도 동일하다. 관례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임의 경매의 신청이 있을 경우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기록첨부의 규정의 준용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기록첨부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기록첨부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토·교통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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