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
국토·교통
기한의 이익 뜻
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시기 또는 종기가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갖는 경우가 가장 많은 바, 민법 제153조 제1항도「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그러나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경우이며, 또 이자있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채권자·채무자 쌍방이 모두 가지는 경우이다. 한편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참 (민법 15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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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국토·교통 관련 계획이나 기준을 검토할 때 ‘기한의 이익’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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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의 이익 뜻은 무엇인가요?
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시기 또는 종기가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갖는 경우가 가장 많은 바, 민법 제153조 제1항도「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그러나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경우이며, 또 이자있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채권자·채무자 쌍방이 모두 가지는 경우이다. 한편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참 (민법 153②)
기한의 이익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기한의 이익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토·교통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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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어떤 시점까지 실제로 관측되어 기록으로 남아 있는 자료.
2성분형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를) 뜻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기초지반에서 계획 최고수면까지의 댐의 높이. 정수압이 걸리는 높이로서 설계 계산에 쓰인다. 이 높이에 여유고(餘裕高)를 더하면 댐의 높이가 된다.
3등보다 등급이 낮은 삼각점간을 결합시키는 다각측량. 삼각측량을 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기준삼각측량 대신으로 하는 것.
☞ 용적률을(를) 뜻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구조물의 기초를 굳은 지반까지 굴착하여 그 위에 직접 콘크리트 기초를 두는 것.
야간표지의 명멸등으로 밝은 시간이 어두운 시간과 같거나 긴 것.
지보공(支保工)만으로는 토사의 붕괴를 방지할 수 없으므로 두께 3∼5cm의 판자를 지보락공(支保落工) 자연상태의 지반사이에 끼우는 것. 널깔기라고 함.
벽돌의 길이를 세워 쌓는 것을(를) 뜻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한 재의 끝에 가는 촉을 길게 내어 잇는 이음새을(를) 뜻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거푸집(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형성하는 데에 필요한 가설공작물)이 틀리지 않도록 연결·고정하는 철선·꺽쇠·볼트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