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의무의 소멸
국토·교통
납부의무의 소멸 뜻
조세,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결손처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의해 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하게 된다.
- 분야
- 국토·교통
표기 예시
예: 국토·교통 관련 계획이나 기준을 검토할 때 ‘납부의무의 소멸’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납부의무의 소멸 자주 묻는 질문
납부의무의 소멸 뜻은 무엇인가요?
조세,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결손처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의해 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하게 된다.
납부의무의 소멸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납부의무의 소멸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토·교통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바닥이 납작한 바리을(를) 뜻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부동산감정평가시 원가방식에서 나오는 용어로서 미국용어이다. 즉, 원가 방식은 재조달원가에서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요인에 따라 발생한 감가분을 감가수정하는 방법인데, 이때에 물리적·기능적 진부 부분을 수정가능과 불가능교체…
콘크리트의 동결융해에 대한 내구성을 수량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의 한가지.
꿰뚫어 나오게 한 장부을(를) 뜻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하는 방식을 말함<건축>
단순지지된 보가 지점을 넘어서 한쪽 또는 양쪽으로 내민 보.
교대(橋台)나 수문 등에 접하여 양측방의 토사를 지지하는 옹벽.
콘크리트의 컨시스턴시 시험방법의 하나이며 요시다도꾸지로오(吉田德次郞)가 고안한 것. 절두(截頭)콘형 내에 콘크리트를 채우고 이것을 20cm 높이에서 낙하시켜 낙하 직후에 콘크리트가 퍼지는 지름을 측정한다.
작업 도중 재료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 밖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둘러친 망.
흙으로 둑을 구축하고 그 뒤측에 낙석막이 도랑을 파놓은 것.
[터널]을 시공할 때 상부의 암석, 토사 등이 무너져 떨어지는 것. 터널 공사의 사고 중 가장 많고 위험도도 가장 높다.
주철근의 외부를 나선으로 둘러감은 원형 단면의 철근 콘트리트 기둥을 말한다. →[나선철근기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