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소작제도금지

농지의 임대차란 임대료를 받고 농지를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의 위탁경영이란 농지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경영케 하는 것을 말한다.

농촌경제는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부문 중에서 농촌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도시경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공간상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지역경제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농촌경제와 지역…

농촌지도소는 새 품종, 새 기술개발 및 식량의 안정적 증산, 지역특화작목의 상품성 제고와 수출증대, 품목별 농업인 조직 및 전문인력 육성, 쾌적한 농촌환경개선과 생활과학·기술확산 등의 농촌지도사업을 담당하며 특별시장.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지방농촌진흥기구)에 의하면 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농촌진흥원을 두고 지역별 특화작목에…

비례세율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과세표준의 금액 또는 수량이 많아짐에 따라 비례이상으로 증가하는 세율을 말한다. 오늘날 각국에서 소득세나 법인세 이외에 수익세, 유통세, 소비세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철저히 적…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 세율의 증가율이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세율, 즉 누퇴세율은 소득에 대한 조세액의 비율이 소득증가에 따라 가증은 되지만, 그 변화율이 점차적으로 둔화되는 것이다. 현대 세제에서 누퇴율이 직접 적용되는 조…

논·밭·과수원에 대해서 농지의 기준수확량과 기준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다만, 100평 미만의 자가용 특수작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작물은 벼·특수작물(과수·차·삼·묘포〈관상수 포함〉·연초…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도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농업의 진흥을 도모키 위하여 농지가…

녹지지역은 도시내 주민들의 정서생활과 문화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적 방법에 의해 지정된다. 녹지지역은 건축물이 없고 영속적인 공지(空地)를 의미하므로 이 개념 속에서는 공원광장. 묘지, 산책로. 농원. 유원지…

한 나라의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한 인식은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 또는 국내총생산(GDP : Gross Domestic Product)으로 파악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가 한 나라…

일반적으로 다른 생산요소에 비하여 노동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하는 산업을 노동집약적 산업이라고 부르며 주로 서비스산업이 이에 속한다. 반면에 노동력에 비하여 생산과정에 도입된 자본시설의 비중이 큰 산업을 자본집약적 산업이…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발전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1963.4.17 법률제1327호)이다. 노동쟁의 조정수단으로는 알선(§18∼§21)·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