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PRESIDENTIAL DECREE · 환경·공원
대통령령 뜻
대통령제에 있어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을 말한다(헌법§75). 전자인 대통령령을 위임명령(委任命令)이라 하고, 후자인 대통령령을 집행명령(執行命令)이라 한다. 이것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발한다(헌법§89③). 일반적으로 법칙주의의 원칙상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이른바 입법사항은 국회의 입법권에 속한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은 이것을 모두 입법부에 전속시키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행정부에 그 권한을 부여하는 수가 있다. 이것을 법규명령이라 하며, 이것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영문
- PRESIDENTIAL DECREE
- 약어
- PREDECE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PRESIDENTIAL DECREE · PREDECE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대통령령 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령 뜻은 무엇인가요?
대통령제에 있어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을 말한다(헌법§75). 전자인 대통령령을 위임명령(委任命令)이라 하고, 후자인 대통령령을 집행명령(執行命令)이라 한다. 이것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발한다(헌법§89③). 일반적으로 법칙주의의 원칙상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이른바 입법사항은 국회의 입법권에 속한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은 이것을 모두 입법부에 전속시키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행정부에 그 권한을 부여하는 수가 있다. 이것을 법규명령이라 하며, 이것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령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대통령령의 영문 표기는 PRESIDENTIAL DECREE입니다.
대통령령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대통령령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대통령비서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ICE OF THE PRESID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대통령직’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ESIDENC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代表]어떤 일을 집단을 대신하여 하는 것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대표기록번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PRESENTATION RCORD NUMB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대표기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PRESENTATIV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대표단’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LEG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대통령당선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ESIDENT GETTING ELECTE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대통령경호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대통령’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ESID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대테러계획’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NTI TERROR PROGRAM’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對稱] <미술> 균형을 위하여 중심선의 상하 또는 좌우를 같게 배치한 화면 구성
‘대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NFRONTATION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