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

국토·교통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 뜻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는 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20년이상이 미집행된 경우는 효력이 실효되며, 기산일은 2000. 7. 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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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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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국토·교통 관련 계획이나 기준을 검토할 때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국토교통부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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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 자주 묻는 질문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 뜻은 무엇인가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는 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20년이상이 미집행된 경우는 효력이 실효되며, 기산일은 2000. 7. 1임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토·교통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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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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