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사유

국방·방위사업

면책사유 뜻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의거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 지급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특정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예외로 그 의무를 면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면책사유라고 하는데,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과 보험약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다. 이를테면, 전쟁 그 밖의 변란(變亂)에 의해서 생긴 사고, 보험계약자가 자초한 사고 등의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그리고 지진, 분화, 해일 등에 의한 사고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것이 있다.

분야
국방·방위사업

표기 예시

예: 방위사업 관련 지침이나 기술 문서에서 ‘면책사유’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자료 출처

방위사업청 용어사전방위사업청 · 국방·방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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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사유 자주 묻는 질문

면책사유 뜻은 무엇인가요?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의거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 지급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특정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예외로 그 의무를 면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면책사유라고 하는데,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과 보험약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다. 이를테면, 전쟁 그 밖의 변란(變亂)에 의해서 생긴 사고, 보험계약자가 자초한 사고 등의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그리고 지진, 분화, 해일 등에 의한 사고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것이 있다.

면책사유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면책사유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방·방위사업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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