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협약

현대국가의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지방의 고유한 사무와 국가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사무가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또는 관치의 어느 한 제도만으로 모든 지방행정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치적 지방행정은 자치…

교호신문에 있어서 주신문이 끝난 뒤에,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상대방이 하는 신문을 말한다(민사소송법§298①, 형사소송법§161의2.①). 주신문에서 행하여진 증언의 불명료한 점을 밝혀 증언의 증거력을 동요시키고, 그밖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 의회에 있어 질의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발의자, 제출자 또는 심사보고한 의원에게 의문나는 사항을 물어 답변을 구하는 발언이다. 토론은 질의가 종결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자기…

의회에서의 토론이 개시된 경우 상정된 안건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발언을 의미한다. 우리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표결에 있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투표행위를 말한다. 표결은 의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파악집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안건처리에 있어서 최종단계이다. 표결방법의 종류로는 ①만장일치법 ②거수표결…

법문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된다고 해석하는 법해석의 한 방법이다. 유추해석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마차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반대적 측면에서 사람의 통행은 무방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예이다…

컴퓨터 연도 시표의 끝 두자릿수밖에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오는 2000년 1월 1일부터 생길 수 있는 전산망의 대혼란을 의미함. 예를 들어 2000년을 컴퓨터가 1900년으로 오인해 주민등록 전산망, 여권 비자 관리 등에…

민중통제는 행정의 민주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의 외부에서 행하여지는 민주통제방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민중통제의 방식으로는 선거제도·여론·주민참여·이익집단·정당등이 있다.

특별한 강제를 과하지 않고 대중으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일정의 행동을 취하게 조종하는 것을 뜻하는데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적인 상징의 조작으로 가능케 한 매스컴(masscom)의 발달에 따라 급격히 발전하여 폭력에 의한…

행정에 있어서 민주주의 가치인 자유, 개인의 인격존중, 평등, 참여 등을 실현시키는 것을 말하며 민주행정은 행정관료제 내부에서 상하급 공무원간의 관계에도 적용되지만 행정과 일반국민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부분으로써 행정의 의…

민주통제란 행정의 민주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의 외부에서 행해지는 통제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의 내부에서 행하여지는 행정통제 혹은 관리통제와 구분된다. 관리통제가 주로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목표의 달성정도를 알아보…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을 말한다. 민약헌법(民約憲注)이라고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이 직접 제정하거나, 대표기관이 제정한 것을 국민투표로 확인하여 결정한다. 이것은 국민주권주의에 사상적근거를 두고 있다. 오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