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REPARATION · 환경·공원
배상 뜻
()- 위법행위(불법행위, 채무불이행)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29조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동조제2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 국가와 공법상의 특수한 법률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특정한 경우에 국가배상청구권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관한 법률이 국가배상법이다. 민법상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영문
- REPARATION
- 약어
- REPRATN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REPARATION · REPRATN · Recompense · RCPS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배상(REPARATION)’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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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자주 묻는 질문
배상 뜻은 무엇인가요?
()- 위법행위(불법행위, 채무불이행)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29조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동조제2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 국가와 공법상의 특수한 법률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특정한 경우에 국가배상청구권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관한 법률이 국가배상법이다. 민법상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배상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배상의 영문 표기는 REPARATION입니다.
배상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배상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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