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PENAL CLAUSES · 환경·공원
벌칙 뜻
지방자치법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행정법규는 공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아울러 사인이 그러한 명령이나 금지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처벌할 것도 규정한다. 이와 같이 법령상의 명령이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벌을 과할 것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나 그 벌을 벌칙이라 부른다.
- 영문
- PENAL CLAUSES
- 약어
- PENLCLS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PENAL CLAUSES · PENLCLS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벌칙(PENAL CLAUSES)’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벌칙 자주 묻는 질문
벌칙 뜻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법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행정법규는 공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아울러 사인이 그러한 명령이나 금지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처벌할 것도 규정한다. 이와 같이 법령상의 명령이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벌을 과할 것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나 그 벌을 벌칙이라 부른다.
벌칙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벌칙의 영문 표기는 PENAL CLAUSES입니다.
벌칙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벌칙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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