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간
STATUTORY PERIOD · 환경·공원
법정기간 뜻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기간을 말한다. 불변기간과 통상기간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통상기간은 법원이 재량으로 기간을 신장·단축할 수 있음이 원칙인 데 반하여(민사소송법§159①본문), 불변기간은 법원이 함부로 기간의 신축을 할 수 없다는 점(동법§159①단서)과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태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는 점(동법§160)이 통상의 법정기간(통상기간)과 상이함.
- 영문
- STATUTORY PERIOD
- 약어
- SRPRD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STATUTORY PERIOD · SRPRD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법정기간(STATUTORY PERIOD)’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법정기간 자주 묻는 질문
법정기간 뜻은 무엇인가요?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기간을 말한다. 불변기간과 통상기간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통상기간은 법원이 재량으로 기간을 신장·단축할 수 있음이 원칙인 데 반하여(민사소송법§159①본문), 불변기간은 법원이 함부로 기간의 신축을 할 수 없다는 점(동법§159①단서)과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태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는 점(동법§160)이 통상의 법정기간(통상기간)과 상이함.
법정기간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법정기간의 영문 표기는 STATUTORY PERIOD입니다.
법정기간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법정기간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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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定] 법으로 규정함.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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