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LOTTERY · 환경·공원
복권 뜻
사면법상 대통령의 명에 의하여 형의 선고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헌법§79, 사면법§5①)을 말한다. 이러한 복권은 형의 언도로 인하여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중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자에 한해서만 행해진다(사면법§3, §6). 복권에는 일반복권과 특별복권이 있는데, 일반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행하고 특별복권은 대통령이 행하되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79, 사면법§8, §9).
- 영문
- LOTTERY
- 약어
- LTTR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LOTTERY · LTTR · REHABILITATION · REHBIT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복권(LOTTERY)’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복권 자주 묻는 질문
복권 뜻은 무엇인가요?
사면법상 대통령의 명에 의하여 형의 선고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헌법§79, 사면법§5①)을 말한다. 이러한 복권은 형의 언도로 인하여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중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자에 한해서만 행해진다(사면법§3, §6). 복권에는 일반복권과 특별복권이 있는데, 일반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행하고 특별복권은 대통령이 행하되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79, 사면법§8, §9).
복권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복권의 영문 표기는 LOTTERY입니다.
복권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복권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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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명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POR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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