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민원
국방·방위사업
복합 민원 뜻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 또는 부서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ㆍ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민원이 신청된 경우 농지법 에 의한 농지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 건축법 에 의한 건축허가 등 여러 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민원을 복합민원이라고 한다.
- 분야
- 국방·방위사업
표기 예시
예: 방위사업 관련 지침이나 기술 문서에서 ‘복합 민원’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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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민원 자주 묻는 질문
복합 민원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 또는 부서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ㆍ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민원이 신청된 경우 농지법 에 의한 농지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 건축법 에 의한 건축허가 등 여러 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민원을 복합민원이라고 한다.
복합 민원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복합 민원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방·방위사업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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