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TAX EXEMPTION · 환경·공원
비과세 뜻
비과세란 특정원천에서 얻는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음부터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인의 신청등의 요식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비과세는 조세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그 경제적 효과는 면세와 큰 차이가 없다. 세법상의 비과세규정은 대부분 조세지출항목으로 볼 수 있다.
- 영문
- TAX EXEMPTION
- 약어
- TAXXMPT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TAX EXEMPTION · TAXXMPT · Nontaxable · NTXB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비과세(TAX EXEMPTION)’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비과세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뜻은 무엇인가요?
비과세란 특정원천에서 얻는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음부터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인의 신청등의 요식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비과세는 조세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그 경제적 효과는 면세와 큰 차이가 없다. 세법상의 비과세규정은 대부분 조세지출항목으로 볼 수 있다.
비과세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비과세의 영문 표기는 TAX EXEMPTION입니다.
비과세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비과세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비과세소득’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NON-TAXABLE INCOM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비과세주식’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AX EXEMPTION STOCK’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비관세장벽’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NON TARIFF BARRI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比較]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비급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NOT SALAR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비녹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NOT GREEN LAN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비공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NOT DEDUC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비공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LOSED-DOO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備考] 참고하기 위해 갖추어 둠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비경쟁’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NON COMPETI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비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RICK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비거주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NRESID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