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APPEAL · 환경·공원
상소 뜻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가운데 재판의 확정전(즉, 소송절차의 종료전)에 상급법원의 재심사를 구하는 것. 상소의 제기에 의해 원재판의 확정이 방해되고(차단적 효력), 사건은 상급법원에 계속되게 된다(移番의 효력). 따라서 소송종료후에 확정재판에 대하여 제기하는 재심의 소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비상상고 등은 상소라 할 수 없다. 현행법상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서는 항소·상고가 인정되고, 판결 이외의 재판(결정 및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재항고·특별항고가 인정되고 있다.
- 영문
- APPEAL
- 약어
- APEL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APPEAL · APEL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상소(APPEAL)’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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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자주 묻는 질문
상소 뜻은 무엇인가요?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가운데 재판의 확정전(즉, 소송절차의 종료전)에 상급법원의 재심사를 구하는 것. 상소의 제기에 의해 원재판의 확정이 방해되고(차단적 효력), 사건은 상급법원에 계속되게 된다(移番의 효력). 따라서 소송종료후에 확정재판에 대하여 제기하는 재심의 소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비상상고 등은 상소라 할 수 없다. 현행법상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서는 항소·상고가 인정되고, 판결 이외의 재판(결정 및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재항고·특별항고가 인정되고 있다.
상소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상소의 영문 표기는 APPEAL입니다.
상소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상소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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