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등의 허위표시죄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형태를 뜻하는 법원(法源)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성문법이란 문자로 표시하고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서 제정된 법을 말하며 제정법이라고도 한다.

성문헌법이라 함은 헌법이 헌법전(憲法典)으로서 통일적·체계적으로 법전화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성문화된 형식적 헌법전을 가지지 않은 불문헌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회의를 성립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의원수가 출석하였음을 뜻하며 보통 의사 정족수를 뜻한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성원이 되었을 때에는 개의 또는 속개시에 이를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회의는 본래 그 구성원 전부가 출석하여…

지역개발에 있어서 일단의 발전추진적·선도적 산업이 영향력을 미치는 실제적인 지리적 공간을 말한다. 지역의 발전은 상호연관성이 있는 상이한 요소들이 지역중심부의 중력을 통하여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성장영역을 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공간조건 혹은 입지인자를 갖추고 있는 공간단위는 성장거점도시로 표현되는데, 성장거점도시는 경제활동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집적경제가 축적된 공간으로 인구규모에 비례하는 도시화경제의 집합체이기도 한다. 성장거점…

지역개발에 있어서 발전을 주도하는 일단의 발전추진적·선도적 산업을 말하며, ①비교적 규모가 크고 ②혁신능력이 탁월하며 ③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으며 ④급속히 성장해 가는 근본적인 특성을 지닌다. 페루(F. Perroux)…

역사시대에 있어서 도시의 군사적 기능은 여러 가지 도시기능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모든 도시는 어느 시대나 외적의 방어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왔는데. 성곽도시란 주로 군사상의 방어목적을 가진 높은…

예산의 분류는 예산의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소관별, 즉 기관별로 분류하는 방법이 채택되는 것이 통례임. 그러나 새로운 업무가 기존기관에 의해서 수행되거나 같은 성격의 업무가 수 개의 기관에 의해 분담되는 경우 등과 같…

국회사무처의 한 부서로서 국회의원외교활동에 관한 보좌를 주된기능으로서 하고 있다. 의전 및 의원외교활동의 종합·조정기능과 해외홍보와 의회관계, 국제회의 등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는…

설비투자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설비부담금이라고 한다. 이 설비부담금은 회계측면에서 보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당기비용으로 보지 않고 설비에 대한 원가에 합산한다. 설비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설비부담금은 감가상각에 의하…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양면을 따라 도시기능이 대상(帶狀) 또는 선상(線狀)으로 뻗어나가는 도시형태를 말하며, 선형도시는 ①도시발생 전부터 주요교통수단인 하천이나 그 도시를 통과하는 주요 교통축에 의하여 발달하거나, ②지…

선형계획법은 제2차 세계대전시에 개발된 새로운 수학적 수법으로서 특정한 목적, 예컨대 비용을 최소화하기 이익을 최대화하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등의 목적을 가지고 제한된 자원 내지 능력의 사용방법을 정하는 수법이다. 선형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