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난처

세무직 공무원은 행정직, 기술직 공무원과 더불어 업무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 우리 나라 공무원의 직렬상 구분이며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1981년6월 6급이하 지방세무직으로 규정되었으나 시행령이 규정되지 않아 운영되지 않다가…

세출예산은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에 따라 장·관·항으로 분류되고 항은 다시 다수의 세항으로 분리되는데, 세항은 보통항내의 단위사업을 의미한다. 세부사업이란 단위사업, 즉, 세항을 보다 세부내용으로 구분한 것으로서 세항내…

세수탄력성이란 납세자의 소득변화에 대한 조세수입의 반응도로서 납세자의 소득이 변화할 때 그것이 지방세수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초래하는가를 측정해 주는 개념임.

세법에 의하여 행하는 세액의 감면을 말하는데 조세감면규제법과 개별 세법에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세액감면제도의 목적은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나 합리적으로 운용되…

세원배분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조세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세목과 세율은 모두 법률로 정해짐에 따라, 세원배분은 지방자치 소요재원을 감안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로 정…

예산의 실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며 "세입"과 "세출"의 두 부문으로 구성된다. 보통 예산이라는 말은 이 세입·세출예산을 지칭하는 수가 많다. 세입예산은 다음연도에 예상되는 수입의 견적이며 예상되는 모든 수입을 성질별로 장…

세계화라는 개념은 단순한 개념이 아닌 복합적인 개념이다. 세계화란 내부적 결속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내부경쟁력을 강화하고 각종 사회제도적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개념이다. 즉 세계화란 합리성과 상식 및 윤…

세계현금이라 함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세입에 따른 현금을 말하는바, 지방재정법 제 6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있어서 세계현금에 부족이 생긴 회계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

의제외 발언이라고도 하며 이는 질문·질의·증인신문등에 있어서 적절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1. 어떤 종류의 발언이든지 또 누가 하는 발언이든지 모든 발언은 그 허가된 발언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가 있는 것이…

성질별 분류는 재정지출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어떠한 경제적 기능을 갖는 경비가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경비분류방식인데 지방재정은 민간(가계포함)의 경제활동의 몇 가지 국면에서 취득한 재…

성장지수법은 영국의 인구학자 맬더스(T. Malthus)가 주장한 인구의 기하급수적 성장경향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될 때 적용이 가능하다. 성장지수법은 복리계산공식(複利計算公式)…

성장잠재력은 과거와 현재의 상태와는 시차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 이전의 영력(營力)이며, 집합체 이전의 개별성을 띠고 있다. 성장잠재력은 미래 어느 시점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회변동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