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
INDICTMENT · 환경·공원
소추 뜻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등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을 발이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구하는 행위(헌법∮65)를 말한다. II.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기소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이에는 국사소추와 사인소추주의가 있다. 전자는 국가기관의 소추에 의하여 형사절차가 개시되는 법제상의 주의로서 직권소추주의라고도 한다. 이는 범죄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일반적으로 형사절차의 개시를 사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는 견지에 기초하고 있고, 대륙법계의 소송법에서 채용되고 있으며, 우리 형사소송법도 이주의를 채용하고 있다(형사소송법§ 46).
- 영문
- INDICTMENT
- 약어
- INCT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INDICTMENT · INCT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소추(INDICTMENT)’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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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 자주 묻는 질문
소추 뜻은 무엇인가요?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등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을 발이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구하는 행위(헌법∮65)를 말한다. II.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기소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이에는 국사소추와 사인소추주의가 있다. 전자는 국가기관의 소추에 의하여 형사절차가 개시되는 법제상의 주의로서 직권소추주의라고도 한다. 이는 범죄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일반적으로 형사절차의 개시를 사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는 견지에 기초하고 있고, 대륙법계의 소송법에서 채용되고 있으며, 우리 형사소송법도 이주의를 채용하고 있다(형사소송법§ 46).
소추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소추의 영문 표기는 INDICTMENT입니다.
소추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소추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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