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
SUBPOENA · 환경·공원
소환장 뜻
소송법상 소환이란 법원이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하여 법원 그 밖의 일정한 장소에의 출두를 명하는 것으로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구속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는 강제처분의 일종으로서 소환은 반드시 소환장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소송절차에서 원용된 의회의 소환장 발부제도는 주로 영·미·불의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증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 및 서류제출요구등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 의회에서는 이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통상 증인등 출석요구나 서류제출 요구를 할 때 소정의 요구서를 발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때는 불출석의 죄 또는 서류제출거부죄가 성립된다.
- 영문
- SUBPOENA
- 약어
- SUBOENA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SUBPOENA · SUBOENA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소환장(SUBPOENA)’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소환장 자주 묻는 질문
소환장 뜻은 무엇인가요?
소송법상 소환이란 법원이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하여 법원 그 밖의 일정한 장소에의 출두를 명하는 것으로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구속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는 강제처분의 일종으로서 소환은 반드시 소환장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소송절차에서 원용된 의회의 소환장 발부제도는 주로 영·미·불의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증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 및 서류제출요구등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 의회에서는 이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통상 증인등 출석요구나 서류제출 요구를 할 때 소정의 요구서를 발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때는 불출석의 죄 또는 서류제출거부죄가 성립된다.
소환장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소환장의 영문 표기는 SUBPOENA입니다.
소환장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소환장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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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AMAGE CRIMINAL’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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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NEGLIGE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소형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MALL STOCK’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