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COMPENSATION FOR DAMAGES · 환경·공원
손해배상 뜻
민법상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지만, 일정한 경우에 손해를 전보하는 계약(손해부담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일도 있다. 또한 위법이라고 할 만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형평의 원칙상 손해배상의무가 과하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무과실책임).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하며, 다시 그 범위를 상당인과관계설로써 제한하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그 손해는 재산적 손해에 한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며, 또한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소극적 손해도 포함한다.
- 영문
- COMPENSATION FOR DAMAGES
- 약어
- CPNS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COMPENSATION FOR DAMAGES · CPNS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손해배상(COMPENSATION FOR DAMAGES)’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 뜻은 무엇인가요?
민법상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지만, 일정한 경우에 손해를 전보하는 계약(손해부담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일도 있다. 또한 위법이라고 할 만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형평의 원칙상 손해배상의무가 과하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무과실책임).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하며, 다시 그 범위를 상당인과관계설로써 제한하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그 손해는 재산적 손해에 한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며, 또한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소극적 손해도 포함한다.
손해배상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손해배상의 영문 표기는 COMPENSATION FOR DAMAGES입니다.
손해배상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손해배상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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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을 촘촘하고 균일하게 원통형으로 감은 코일. 전류가 흐를때 코일 주위에는 자기장이 형성되므로 전자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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