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납액

감사시기가 정례화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하는 감사를 말하며 정기감사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이 미확정이거나 또는 사업시행의 점검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 정기배정에 관계없이 수시배정이 요구를 받아 해당사업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등을 분석 검토한 후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로서 수시배정 대상사업은…

수용비 및 수수료란 세출예산 중 통상적인 조직 운영 및 행정사무수행을 위한 것을 제외한 사무용잡품비, 인쇄및 유인비, 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원고료, 등기 및 소송료 등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광범위한 종류의…

수의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중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하여 그것을 시행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해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는 필요사무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고유…

수익세란 수입의 원천을 포착하여 외형표중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로서 수입 또는 수익의 원천에 부과되기 때문에 급부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인세인 소득세등과 구별하여 물세라 할 수 있다. 수익세체계는 부동산, 동산, 영업과 같은…

수익자부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을 신설·개량·유지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의하여 특별한 수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위임 기타 대기권수여의 기초가 되는 행위(예: 고용·조합)와 이론상은 별개의 행위지만, 실제로는 이것과 일체하여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성질에 관하여는 계약이라고 하는 설과 단독행…

행정사무감사시 위원장(또는 감사반장)의 감사선언과 인사말이 끝난 뒤 피감사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의 대표로서 행하는 선서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기관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언서를 낭독하고 기타 선서 대상자는 그 자리에서…

세계시장에서 투자가들은 미래 일정시점에 그 유가증권을 내놓기로 동의하는 한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주식이나 다른 유가증권을 팔 수도 있음. 이 관행이 쇼트셀링이라 불리는 공거래임. 쇼트셀러는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거래하는…

자본의 증감변화를 가져오는 거래를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구분하는데. 자본거래는 주식의 발행과 증자 또는 감자 등과 같이 기업내의 투하된 자본가치 그 자체의 증감에 관한 거래이며, 손익거래는 투하자본의 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함. 기업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 수익을 내는데 이같은 경제행위에는 반드시 경비가 수반됨. 직원의 봉급을 줘야하고 원재료를 사와야 하며 전기료·수도료등을 내야 함. 이들은 기업의 지…

손괴(궤)부담금은 사업의 시설을 손괴한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의 일종이다. 부담금 가운데 수익자부담금은 공공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고 손괴자부담금은 시설에 손괴를 입힌 자에게 부과한다는 점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