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신용장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국내업체를 말한다을(를) 뜻합니다. 국방·방위사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국내업체가 방산물자 수출시 구매국인 판매자에게 기술이전, 대응구매 및 산업협력 등 반대급부로 요구받는 절충교역 의무이행분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말한다.

수출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조기에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수출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수출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수출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출신고인에게 수출면허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출승인된 사항 및 현품이 수출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 양자가 서로 부합된 때 수출을 현실…

방산물자 수출시 발생할 수 있는 외교마찰, 군사기술 유출 등 국가안보상의 문제발생을 방지하고 국제수출 통제로부터 우리 방산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바세나르체제 Initial Elements 부속서 3의 8에서 정의한 소화기(Small Arms), 경화기(Light Weapons) 및 휴대용 대공방어시스템(MANPAD System)을 말한다.

무역업자가 수출을 할 때 그 수출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서 수출 승인 업무는 대외 무역법상 지식 경제부 장관이 맡고 있으나, 주요 방산물자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장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품…

외국무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주로 수입에 관한 것이며, 수출은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내자원 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즉 수출입 기별공고에서 수출제한품목으로 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수출이 폭넓게 허용되고…

미국 수출통제의 기본법으로 미 상무부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및 공급부족을 이유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민군겸용의 이중용도품목(물품, 기술, 소프트웨어)의 수출과 재수출을 통제한다. 이 법은 국제…

나라 간에 이루어지는 물품거래계약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완전경쟁에 가까운 국제시장에서 수출상품이 다른 경쟁국들의 상품과 경쟁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수출경쟁력은 크게 가격경쟁력과 비가격경쟁력 두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1. 가격경쟁력은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장비 및 물자의 정비 또는 처리를 위한 대기소 또는 부대를 말하며, 이는 사용가능 및 사용불가능 물자의 분류, 검사, 분리 및 처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민간인, 포로 혹은 낙오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군단 및 사단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