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세

1960년대 이래 약 30년 동안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여 도시중심의 성장거점을 육성하던 지역발전전략이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1995년 1월 1일부터 많은 시·군이 통합되어 지방행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6). 다만, 시·도의 교육규칙은 당해 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15).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거…

1997년 현재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는 1개의 특별시와 6개 광역시, 9개의 도가 있다. 이 중에서 특별시와 광역시는 도시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하는 선거관리위원회로서 그 관할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그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하고 그 사무소는 당해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의 소재지에 둔다. 이경우 사무소는 당해구역을…

시·도세라 함은 도세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세를 말한다. 도세는 4종목의 법정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및 2종목의 목적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세는 7개의 보통세 및 3종목의 목적세로…

시·군·구조합이란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규약을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지방자치법 149조…

시·군 및 자치구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5).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동법∮35①). 1.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6). 다만 시·군자치구의 교육규칙은 당해…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의안(안건)의 한 형태로서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승인안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집행부가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승인안으로서 예비비지출승인, 결산승인, 선결처분에 대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자신이 참여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별도의 창업을 할 경우 정부 보유의 기술을 사용한데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고 성공후 新기술연금기금 출연을 의무화하는 제도. 기업체 연구원이 내부기술을 바탕으로 사내창…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주식형금융상품. 사전에 목표수익률(1년 20%, 2년 35% 등)을 정하고, 달성하면 운용을 중단하고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줌. 주가가 급등하면 1~2개월만에 목표 수익률을 채우는 경우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