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식(연기명)투표

일반적으로 연설이나 강연을 하기 위하여 청중석 앞에 한층 높게 마련한 단을 뜻한다,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을 연대납세의무라 하고 그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연대납세의무자이며, 이는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수단중의 하나이다. 민법상 연대채무는 채무자의 연대의사에…

예산집행방법의 하나로서 예산회계법 제22조에서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 및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게 하는 계속비제…

세출예산을 경비성질에 따라 분류하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으로 구분되어지며, 물건비는 다시 여비, 일반수수료, 판공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장비 및 시설유지비, 기타 물건비등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장비…

의원내각제하에서 복수정당에 의해 조직되는 내각을 말한다. 단일정당에 의하여 조직되는 단독내각에 대응하는 말이다. 보통 1정당이 의회 특히 하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지 못할 때 또는 절대다수를 획득하여도 소수정당에 대한 타협의…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문서에 여러 사람이 성명을 나란히 해서 서명하는 것을 말하며, 안건을 발의하거나 동의할 때 또는 어떤 사안에 대한 요구 등을 할 때에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이 소정의 공동 발의자(동의자·요구자등) 또는…

세출예산과목의 하나로서 목번호는 316으로 표기된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급여와 103목(기타직 보수)에 계상하는 기타직 등에 대한 퇴직금이 계상된다.

연금기금의 조성을 위해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공무원연금법§3①, 군인연금법§3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을 연4기로 나누어 연금관리공단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담금…

연금기금의 조성은 정부와 공무원(또는 군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기여금이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또는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공무원연금법§3①, 군인연금법§3①).

년간 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으로 지방의회의 경우 년간 회의 총일수가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도의회에 있어서는 120일,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41).

누진세율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세율은 오히려 작아지는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세법에 규정된 세율표상의 세율이 역진적으로 규정 된 예는 없고, 실질적인 세 부담치 내용이 역진적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

여유자금의 개념에 있어 명확한 정리를 내리기는 어려우나 통상 그 발생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상례적 또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 : 회계년도의 기금수입이 목적사업수행 등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