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의 의결

지방자치단체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7한다.

예산안편성지침이란 차년도 예산안편성의 기본방향, 중점목표 등을 제시한 것으로서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된다(예산회계법§25②). 매 년도의 예산안에는 당연히 그 당시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바, "예산외지출"이라 함은 예산편성시에 예측할 수 없거나 정확한 소요를 파악할 수 없어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방대한 국가예산은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회계 책임을 분명히 하고 회계검사를 용이하게 하며, 집행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등 효과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예산회계…

기능별 분류는 주요기능에 따라 세출예산을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행정수반의 예산정책수립 및 의회의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활동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까닭에 「국민을 위한 분류」라고…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와 채무부담 행위를 총칭하며 예산총칙에는 예산(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기타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수정동의란 회의진행과정에서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사항의 추가, 삭제 또는 이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동의형태의 의사 표시이am로 "예산안의 수정 동의"란 예산안에…

의회의 예산안의 수정에는 일정할 제한을 가하고 있는바, 의회는 단체장의 동의없이 집행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자율적으로 예산안을 수정 할 수 있는 범위는 세입예산안의 경우에는…

예산은 자치단체가 안을 편성하여 이를 의회에 제출한 다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로써 성립하는바, 예산안이라 함은 본회의에서 "예산"으로 확정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

예산안의 심의을(를) 뜻합니다. 행정·의회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예산은 그 내용을 소관별, 기능별, 경비성질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소관별 분류는 조직에 따라 기관별로 구분하는 것이며 기능별분류는 국가의 기능을 일반행정, 방위비,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방재정 교부금, 채무상환 기…

예산불성립이란 회계년도가 개시되었는데도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회가 해산되거나, 의회에서 예산안이 부결된 경우, 의회가 예산안의 의결에 불응하거나, 또는 지연시킬 때, 혹은 비상시에 의회의 소집이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