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

☞ 예산 원칙(豫算原則)을(를) 뜻합니다. 국방·방위사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의회에 의한 행정부의 예산지출 승인을 말한다. budget authority의 기본형태는 예산(appropriations), 계약주체(contract authority) 및 임대주체(borrowing authority)이다…

이동하는 목표물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겨누어 하는 사격.

미 국방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집행 가능한 청구의 금전적 가치를 언급한 것으로, 적용금액은 실제 고객의 청구가 수령될 때 가용함

예비/수리 부품의 청구가 보급 체계에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품목을 정비 부대에서 수령할 때까지의 예상 일수.

작업을 계산 센터에 제출하고부터 결과를 받을 때까지 경과한 예상 시간. 통신에서 반이중 회로를 사용하는 경우, 송수신 방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다. ☜ ETE(Estimated Time En Route)

회계 연도에 소요되는 재원(예산)의 사용을 국회로부터 승인 받기 위한 절차로서 체계적이며 객관적인 검토 조정 과정을 통하여 국방 중기계획의 기준 연도 사업과 예산 소요를 구체화하는 과정.

1. 예산에 관한 설계 및 계획이 시작되는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예산안 편성 절차는 우선 각 중앙 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 2월 말까지 신규 사업 및 기획 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주…

1. 회계 구분에 의한 분류(예회법 제 9조). 일반 회계 예산: 예산의 주요 근간을 이루며, 국가의 고유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입, 세출의 각 과목 전체를 포함한 예산. 특별 회계 예산: 일반 회계 예산과 구분하여…

세출 예산의 세항ㆍ목간의 경비를 서로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행정 과목 상호 간의 경비 유통을 의미한다. 각 중앙 관서의 장이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 과목, 금액을 명백히 한 전용 승인 신청서를…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산을 이체하고자 할 때는 이체받을 중앙관서장이 이체해야 할 중앙 관서의 장과 합…

회계 연도의 세출 예산을 타 회계 연도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이월 사용함을 말한다. 예산 이월은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 및 당년도 예산 원칙의 예외로서 예산 집행상의 실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변칙이다. 예산 이월이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