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폐지
Use Rescission · 국방·방위사업
용도 폐지 뜻
국유재산 중 행정 재산을 행정 재산으로 보존하지 않고 용도를 폐지하여 잡종재산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행정 재산을 행정 목적에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행정 재산으로 유지/보존함이 오히려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행정 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게 되는 바 행정 재산의 용도 폐지는 행정 재산으로서의 지정의 경우와는 달리 관리청이 선행 처리하게 되나 관리청이 용도 폐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리청이 그 용도를 폐지하더라도 국세청장에게 인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 영문
- Use Rescission
- 분야
- 국방·방위사업
- 다른 표기
- Use Rescission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용도 폐지(Use Rescission)’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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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폐지 자주 묻는 질문
용도 폐지 뜻은 무엇인가요?
국유재산 중 행정 재산을 행정 재산으로 보존하지 않고 용도를 폐지하여 잡종재산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행정 재산을 행정 목적에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행정 재산으로 유지/보존함이 오히려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행정 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게 되는 바 행정 재산의 용도 폐지는 행정 재산으로서의 지정의 경우와는 달리 관리청이 선행 처리하게 되나 관리청이 용도 폐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리청이 그 용도를 폐지하더라도 국세청장에게 인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용도 폐지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용도 폐지의 영문 표기는 Use Rescission입니다.
용도 폐지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용도 폐지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방·방위사업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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