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국방·방위사업
일몰제 뜻
군용물자부품 개발승인기간(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개발승인이 취소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과거 개발업체가 개발승인을 받은 후에는 여러 사정을 이유로 개발기간을 계속 연장시킴으로써 우수한 전문업체의 개발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개발하더라도 적용장비의 도태 또는 노후화로 개발된 부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국가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분야
- 국방·방위사업
표기 예시
예: 방위사업 관련 지침이나 기술 문서에서 ‘일몰제’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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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자주 묻는 질문
일몰제 뜻은 무엇인가요?
군용물자부품 개발승인기간(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개발승인이 취소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과거 개발업체가 개발승인을 받은 후에는 여러 사정을 이유로 개발기간을 계속 연장시킴으로써 우수한 전문업체의 개발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개발하더라도 적용장비의 도태 또는 노후화로 개발된 부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국가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일몰제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일몰제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방·방위사업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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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물자 부품의 국산화 개발 승인 기간(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개발 승인이 취소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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