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면
GENERAL AMNESTY · 환경·공원
일반사면 뜻
사면의 일종. 대사(大赦)라고도 한다.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는 것이나(사면법§81②),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79, §89). 일반사면을 행하는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효력을 소멸시키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킨다(사면법.§5① 제1호). 일반사면의 효과로써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영문
- GENERAL AMNESTY
- 약어
- GRLNSY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GENERAL AMNESTY · GRLNSY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일반사면(GENERAL AMNESTY)’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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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 자주 묻는 질문
일반사면 뜻은 무엇인가요?
사면의 일종. 대사(大赦)라고도 한다.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는 것이나(사면법§81②),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79, §89). 일반사면을 행하는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효력을 소멸시키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킨다(사면법.§5① 제1호). 일반사면의 효과로써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일반사면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일반사면의 영문 표기는 GENERAL AMNESTY입니다.
일반사면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일반사면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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