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

의회조사상 강제수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적대상이라 할 수 있는 증인, 감정인에 대한 출석 및 증언요구와 물적대상인 서류(서적, 기록, 서신, 메모, 문서 등 포함)의 제출요구이다. ㅍ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 한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을 조세의 감면이라 한다. 조세의 감면방법으로는 비과세·면제·영세율·특별공제 등 소득의 전…

조세의 감면 및 이에 관련되는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동법은 1965.12.30 법률 제1723호로…

조세에 관한 법을 총칭해서 조세법이라 한다. 즉, 조세법은 과세천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구성원인 국민 또는 주민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조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조세법의 내용은 ①조세채권, 채무…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확정이라는 법효과를 발생시키는 모든 요건이 법규로서 정립되어야 한다는 정치상의 요구이고 법률상의 요구라는 데에 그 요체가 있다. 이것은 국민의 권리 측면에서 보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조세부담률이란 한나라의 국민총생산(GNP) 또는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조세부담액의 비율을 택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예가 많다. 그것은 국…

조례제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나(지방자치법§35①) 예외로 일정한 상황과 요건 아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선결처분이 인정된다(지방자치법§100). l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조례는 공고함으로써 확정이 되나, 이러한 원칙에 다음의 두 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즉 재의요구하여 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한 경우, 장…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조례의 폐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며(지방자치법§35), 그 발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법§58) 또는 당해 지방의회의원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조례의 효력을 현실적으로 발생시키는 것. 확정된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송되어 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의가 있는 때에 이를 공포하지 않고 그 재의를 위하여 지방의회에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환부할 수 없다. 환부는 지방의회가 폐회…

지방의회가 의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이 이에 대하여 재의요구한 경우 이를 먼저 의결한 것과 같이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하며, 재의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