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기존법령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법령이 기존법령에 흡수되지 않고 형식상 그 자체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기존법령을 내용적으로 수정하는 일부개정방식의 일종이다.

감사, 조사(청문회)시 증인이 위치하여 증언하는 자리가 증언석이다. 증인과 참고인은 따로 마련된 증언석이나 증언대에서 증언·진술하는 것이 관례이다. 증언석의 위치는 회의장이나 감·조사장 시설에 따라 달리 할 수밖에 없기 때…

감사·조사(청문회)시 의원이 증인에게 묻는 신문(訊問)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정감사나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시에도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개발이익을 기대한 지가의 상승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가수요와 토지의 유휴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이 확정되는 시기에 그 대상지역 안의 지가를 평가·고시하여 이를 그 지역 안 토지의 매수대금 또는 수용보상액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 등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기본법이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1963,11.1 법률 제1427호…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관계를 규제하는 근본법규로서 투자자 보호정신에 입각하여 일반투자자가 거래대상인 유가증권의 실체, 즉 진실된 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증권의 거래방식을 정형화하고 거래당사자 및 거래행위…

의원이 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 이상 의원의 찬성을 요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회의진행 및 회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동의(중요동의)는 발의의원 외 찬성자 1인의 제출 또는 의장의 제의로 제기된다. 중요동의는 동…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란 원·부·처·청 및 외국(外局)을 말한다(정부조직법2②). 그러나 넓은 의미로 중앙행정기관은 지방행정기관에 대칭 되는 개념으로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과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중앙부서를…

헌법,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예산회계법§14), 중앙행정기 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지원 등 경영안정지원 및 기술개발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3)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운용한다(동법§6).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질문이나 질의 시에 같은 사항을 되풀이하거나 이미 다른 의원이 질문하여 답변을 들은 후, 또 다시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을 뜻한다. 중복질문이 없으려면 정확한 답변이 전제되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