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 상금

Compensation Of Arrears · 국방·방위사업

지체 상금 뜻

계약대상자가 이행 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되었을 때 당해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징수하게 되는 것이 지체상금이다. 이러한 지체상금의 징수요건은 이행 기간을 경과하여야 하고, 이행 기간 내에 이행이 가능하였어야 하고, 지체가 채무자의 귀책사유 즉 채무자의 고의과실 또는 신의 원칙상 이와 동등한 사유에 기인하여야 한다. 지체상금은 계약상의 의무지체 일수에 계약금액에 대한 소정의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영문
Compensation Of Arrears
분야
국방·방위사업
다른 표기
Compensation Of Arrears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지체 상금(Compensation Of Arrears)’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방위사업청 용어사전방위사업청 · 국방·방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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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상금 자주 묻는 질문

지체 상금 뜻은 무엇인가요?

계약대상자가 이행 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되었을 때 당해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징수하게 되는 것이 지체상금이다. 이러한 지체상금의 징수요건은 이행 기간을 경과하여야 하고, 이행 기간 내에 이행이 가능하였어야 하고, 지체가 채무자의 귀책사유 즉 채무자의 고의과실 또는 신의 원칙상 이와 동등한 사유에 기인하여야 한다. 지체상금은 계약상의 의무지체 일수에 계약금액에 대한 소정의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지체 상금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지체 상금의 영문 표기는 Compensation Of Arrears입니다.

지체 상금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지체 상금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방·방위사업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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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지출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관에게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Disbursement Document

지출관이 당해 중앙 관서의 장 또는 재무관으로부터 지출 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 받았을 때 당해 채무의 내용을 조사하여 지출의 의사를 결정한 문서로 지출관이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지출 결의서에는 지출원인행위 및 그 이…

지출은 이행부서에 의해 이루어지며, 예산(의회가 승인한 지출금)은 오직 의회에 의해 만들어짐. 어떤 회계연도에서 지출과 예산이 동일한 경우는 드물며, 현 예산에 부가하여 지출은 가용한 1년, 2년 또는 그 이전에 만들어진…

Expenditure Authority

DFAS로부터 FMS케이스 이행 미 국방부 부서로 FMS케이스에 사전에 기록된 의무사항에 대한 지출을 허용하는 문서이다. 지출활동은 지출처리이전에 현금이 가용하다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전체사무 중 계약업체의 계약이행 대가 및 선급금 청구에 대하여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지출결의하여 지출관에게 지출의뢰하는 업무이다.

Causative Acts Of Expenditure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재무관이 세출 예산, 계속비 또는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로서 지출의 원인이 계약일 때에는 그 계약을 체결할 상대자의 반대 급부의…

Lag Variable

이산 시뮬레이션에서 특정 단일 주기의 출력이자 미래 주기를 위한 입력. 아날로그 시뮬레이션에서 산출 변수의 함수이자 시간 지체 반응 또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뮬레이션에 입력되는 변수이다.

Support Roller

전차 궤도의 상부 부분을 지지해 줌으로써 원활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지륜이라고도 한다.

Designated Country Representative

해당 정부를 대신하여 협상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며, 물자인도를 승인하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을 말한다.

Approved Item Name

동일류 품목에는 동일품명이 부여될 수 있도록 나토목록제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군수품의 공식명칭을 말한다. 지정품명의 사용은 군수체계 상의 다양한 보급관리 과정에서 공통된 언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지정품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