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비
DISPOSITION FEE FOR DAFAILT · 환경·공원
체납처분비 뜻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와 압류한 재산의 보관과 운반에 소요된 비용 및 공매에 소요된 비용이 체납처분비이다(국세징수법∮2). 여기에서 규정한 내용은 포괄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이므로, 실제로 체납처분에 소요된 공무원의 급료·여비·용지대·교부청구비용 등은 체납자에 부담시킬 체납처분비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 영문
- DISPOSITION FEE FOR DAFAILT
- 약어
- DPSFT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DISPOSITION FEE FOR DAFAILT · DPSFT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체납처분비(DISPOSITION FEE FOR DAFAILT)’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체납처분비 자주 묻는 질문
체납처분비 뜻은 무엇인가요?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와 압류한 재산의 보관과 운반에 소요된 비용 및 공매에 소요된 비용이 체납처분비이다(국세징수법∮2). 여기에서 규정한 내용은 포괄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이므로, 실제로 체납처분에 소요된 공무원의 급료·여비·용지대·교부청구비용 등은 체납자에 부담시킬 체납처분비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체납처분비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체납처분비의 영문 표기는 DISPOSITION FEE FOR DAFAILT입니다.
체납처분비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체납처분비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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