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 환경·공원
친고죄 뜻
공소제기에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또는 고발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나 고발은 소송조건이다. 그러므로 기소전의 수사행위는 고소·고발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친고죄를 인정한 이유는 첫째, 피해자의 명예를 고려하자는 것이고(예: 강간죄), 둘째는 죄질이 경미하므로 피해자의 처분에 의존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형법∮328②), 후자는 범인의 신분여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강간죄 등은 절대적 친고죄이다.
- 영문
-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 약어
- OSJCP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 OSJCP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친고죄(OFFENSE SUBJECT TO COMPLAINT)’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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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자주 묻는 질문
친고죄 뜻은 무엇인가요?
공소제기에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또는 고발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나 고발은 소송조건이다. 그러므로 기소전의 수사행위는 고소·고발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친고죄를 인정한 이유는 첫째, 피해자의 명예를 고려하자는 것이고(예: 강간죄), 둘째는 죄질이 경미하므로 피해자의 처분에 의존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형법∮328②), 후자는 범인의 신분여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강간죄 등은 절대적 친고죄이다.
친고죄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친고죄의 영문 표기는 OFFENSE SUBJECT TO COMPLAINT입니다.
친고죄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친고죄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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