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국토·교통
토지수용 뜻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절차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거나 토지수용법의 절차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재결에서 정한 사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사용의 시기에 사용권을 취득하며 다른 권리는 사용기간중 행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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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국토·교통 관련 계획이나 기준을 검토할 때 ‘토지수용’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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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자주 묻는 질문
토지수용 뜻은 무엇인가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절차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거나 토지수용법의 절차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재결에서 정한 사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사용의 시기에 사용권을 취득하며 다른 권리는 사용기간중 행사하지 못함
토지수용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토지수용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토·교통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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