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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진행상황을 일반 국민이 방청하거나 언론매체가 보도할 수 있도록 공개된 회의를 말한다. 다만 의윈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개된 회의의 회의록으로서 비공개회의록에 대응되는 말이다. 회의록은 회의에 관한 공적 기록이며 회의에 관한 쟁점이 있을 때에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회의의 경과에 대하여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두는 것을 사…

일반공공사항에 관한 법안. 영국의회에서는 공법안과 금전법안을 합하여 공법안이라고 한다.

국민전체의 이익으로서 그 증진이 복지국가적 기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사업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건설 사업비이다. 여기서 공공시설건설이란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등 사회 간접시설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서 제공되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자연을 보존하고…

공공성은 일반사회의 여러 사람이나 또는 단체에 두루 관계하거나 이용하는 성질이라고 사전적 정의를 내릴 수 있다. 행정의 공공성은 행정활동이 대다수 국민 또는 대다수 행정수혜자의 공통이익, 공동목표의 달성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의 시·군세중 목적세이다(지방세법§239∼§242). 공동시설세는 도시계획세와 함께 194…

공공시설이용권이란 주민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적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지방자치법 ∮13①). 예컨대 공립도서관, 공원, 시민회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공공시설이란 단순한…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일종으로 국가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국유재산을 말한다(국유재산법§4③). 지방재정법상 행정재산의 분류에 따른 용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1년 이…

자본주의적 시장제도하에서는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되기 위해서 개인복지에 관해 직·간접으로 관련된 모두 재(財)와 서비스도 시장이 형성됨으로써, 완전 경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시장기능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투자이다. 공공투자는 주체가 정부라는 의미에서 정부투자라고도 하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적투자, 또는 민간투자와 대칭되는 말이다. 공…

공관사무는 지방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시에 국가적 이해를 가지는 사무로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관리한 사무인 것을 의미한다. 공관사무의 처리에 관해서는…

공급처리시설은 생활기반시설로 공급되는 독점성·규모성의 특성을 가지는 공공재이며, 동시에 공급주체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윤극대화의 충족조건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공급처리시설은 특히 광역적 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채는 공기업특별회계에 의하여 발행되는 지방채로서 일반회계채, 기타특별회계채와 함께 지방채를 발행하는 회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즉 일반회계채는 일반회계로 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주로 사회복지사업, 도…

공동계약이란 공사, 제조, 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需給人)을 2인 이상으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경쟁성을 확보하고 정부공사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이다(예산회계법§91). 공동도급계약의 운…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수에 따라 구분할 때의 종류이다. 정부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를 1인으로 하여 이루어지나 공사, 제조 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을 2인 이상으로하는 계약체결이 가능한데…

중앙과 지방정부간 세원배분방식의 하나인 공동이용방식은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복과세하는 세원의 중복방식이 일반적으로 제도화되고 있으나, 동일한 세원에 대하여 중앙·지방자치단체 구분없이 일시에 과세한 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비밀을 말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받는다(형법§127). 공무원은 재직중이나 퇴직후를 막론하고 직…

공무원단체는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근로조건과 지위 및 복지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하는 단체로서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춘 공식적인 집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단체는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공무원담임권이란 국민이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종의 참정권이다. 우리 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그 기본권으로서 법률이 정한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헌법 제25조)"고 규정하고 있…

신분이 보장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직업공무원은 정치활동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따르며 또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언론인 및 일정한 범위의 교원도같은 취지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국회의원선거법을 보면 다음 각호…

공무원의 퇴직·사망·공무로 인한 질병·폐질에 관한 적절한 급여실시를 목적으로 공무원연금법 제73조에 근거하여 1960년 1월에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이다. 소관부처는 총무처이고 운용주체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며 재원은 매회계년도…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국가공무원법§60)에 따른 국정감·조사의 한계문제이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이나 서류제출요구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군사…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란, 공무원은 법령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제도화한 것이 신분보장제도이다. 공무원의 신분을 법률로 규정하여 보장하는 이유…

행정기관등에 근무하여야 할 공무원의 일정한 인원한도를 뜻하며 인사관리 및 예산편성의 기준이 된다. 국회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국회사부처법§7④) 법원소속공무원의 정원은 대법원규칙으로(법원조직…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공무원임용에 필요한 능력 요건에 흠이 있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에 참여 할 자격을 가진 국민을 공민이라고 하며, 공민이 가진 선거권 기타의 권리를 공민권 또는 참정권이라고 한다. 즉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률상 평등이 보장되어 있는…

공법이란 국가와 국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혹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관계를 정하는 법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법을 말하고, 사법이란 개인상호간의 관계를 정하는…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법인이다. 사법인에 대한 개념이다. 광의로는 국가와 공공단체를 모두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고, 협의로는 공공단체와…

공사채의 발행을 간편하게 하고 공사채권자의 권리보전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70.1. 1 법률 제2164호로 공포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다. 공사채의…

제3섹터 또는 관민합동회사로도 불리는 공사혼합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제1섹터)과 민간부문(제2섹터)이 공동으로 출자한 경영형태를 말한다. 이는 사회자본정비의 긴급성, 사업의 효율화 및 민간자본의 활용이라…

공선직은 임명직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국민이나 주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어 공무를 담당하게 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기관을 말한다. 국가의 경우, 공선직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각급…

법원이외의 국가기관(檢事)이 범죄의 소추를 하고 또 소송의 당사자로 되는 방식의 헝사소송을 말하며 국가소추주의라고도 한다. 이는 범죄의 사회성을 중시하여 그 처리를 사인에게 맡기지 않고, 또 법원과 검사가 제도상 분리됨으로…

공업단지"라 함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함으로써 운영과 관리면에서 보다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입지전략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공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법인세·소득…

공업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간의 적정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발전의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공업유치지역으로 지정한다. 공업유치지역의 목적은 대도시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낙후된 지역에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토의 균…

공공에 의한 토지개발 및 공급을 공영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접근법으로 그 개념정의가 다양하다. 첫째,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를 기본으로 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권력을 부여받은 공법인이 택지개발의 시행주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한 자본형성인 공공투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공공사업이며, 도로, 공원, 항만, 교량, 철도, 학교, 병원, 주택, 상·하수도 등의 건설 및 보수가 이에 해당된다. 공공사업은 다음…

공영기업은 공공단체가 기업성과 공공성을 조화시켜 경영하는 사업인데,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지방공영기업은 지방주민의 생활에 직결된 사업과 산업기반의 육성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

공영기업금융공고는 공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안정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추진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소화 32년에 일본에…

방송기관의 성격과 경영형태는 통상적으로 그 목적, 국가나 지방정부와의 관계, 재원 등에 의해 주로 국영방송, 공영방송, 상업방송으로 분류된다. 국가예산이나 국고교부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국가기관의 하나로 또는 국가의…

특정한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그 밖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 권리를 공용사용권이라고 한다. 일시적 사용과 계속적 사용으로 나누어진다. 검사·측량·공사 등을 위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採納)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이라 하며(지방재정법§71①),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공기업 또는 공영기업이라 한다. 따라서 사업의 경영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며 이들 주체의 직접경영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이나 위탁운영 또는 자본참가방…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다. 세출의 분류는 정부활동의 내용과 성격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기능별 분류, 품목별 분류 및 경제성…

공적 부조란 자력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자들의 생활을 그들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때까지 국가가 재정자금으로 보호해 주는 일종의 구빈제도이다. 그런데 공적 부조에 대한 또 다른 개념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행정행위에 비록 위법·부당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상대방 및 제3자에 대해 일응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통용되는 힘으로서 절…

주거의 좋은 환경을 조성하거나 주요 산업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공지지구의 입지요건은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주택지로서 개발중에 있는 지역이나, 미건축지로서 장래 주택지로 예정된 지역, 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지금까지 별개의 선거법체계로 되어 있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하나의 단일법으로 통합한 일명 통합선거법으로, 1994년 3월 16일에 법률 제479…

공직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서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나아가 공직자로 하며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과 관련된 일정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 및 정부에 설치한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은 ①국회사무처·법원 행정처·총무처등 공직자재산등록기관의 장이 등록된 재…

일정한 공직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공직자재산등록대장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공채비란 공채의 이자 및 제비용을 말한다. 정부가 세출소요금액을 조세로써 충당할 수 없을 때에 금융시장의 조건여하에 따라 공채를 발행하고 그 상환은 장래의 조세로 충당하게 된다. 이 조달자금은 행정·국방 등 비생산적 사업에…

정부의 총세입 가운데 공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재정이 세입 가운데 얼마를 차입에 의존하는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채의존도가 높아지면 ①그것이 사적투자수준에 미치는 영향 ②정부지출의 증가와 사적 기업활동의 사…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정을 행하며 국가의 원수가 그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국민의 직접 혹은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일정한 임기로써 교체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공화제는 군주제(Monarc…

경기변동의 한 단계로, 갑자기 경기가 악화되어 발생하는 극도의 경제혼란상태. 생산한 상품이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여 물가가 떨어지고 지급불능이 되어 기업이 도산하거나 그 여파로 문을 닫는 금융기관도 생기는데 이것이 전형적…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즉 어느 특정년도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고지를 행하였으나, 당해 년도의 출납정리 기간내에 납입되지 못하였던 수입이 그 후에 납입되었을 때에는 모두 현금영수일이 속하는 년도의 세입에 편…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시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대도시권의 성장이다. 교통·통신망의 발달, 소득수준의 향상, 자유시간의 증가, 대도시 주변지역에서의 비농업적인 경제활동의 증대 등으로 말미암아 대도시가 사람·물자·정보의 흐름…

인구와 산업시설이 인접지역에 과밀하게 집중되어 있는 지구를 말한다. 과밀지구는 기능의 지나친 집중으로 인해 지가상승, 교통난, 주택난 및 각종 환경공해를 가져 오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대도시에 이와 같은 인구와 산업의 과도…

조세객체는 과세물건이라고도 하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세원(稅源, source of taxation)이란 용어가 있다. 세원은 조세가 지급되는 원천이며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소득·재산 및…

과세권은 세원(稅源) 또는 조세객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말하고, 과세권이 국가(중앙정부)에 있느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느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우리 나라 과세권의 중앙·지방간 배분 내지 국세와 지방…

일정시일이 경과하면 조세를 부과하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주체의 권리는 규제하고 조세객체의 권리를 보호하며 양자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세는 1984.8.7, 지방세는 198…

과세표준이라 함은 조세객체, 즉 과세물건에 대한 조세부과의 표준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의 표시는 가액, 수량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재산세에 있어서는 재산가액, 수익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방세수입을 근간으로 함을 전제로 할 때,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권능인 과세자주권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2조)…

과표란 조세부과에 있어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객체를 말한다. 과표는 과세대상으로서 조세에 따라 물건, 가격, 수량, 무게 등의 일정한 크기로 표현된다.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과표의 크기에 따라 세액도 다르게 결정되므로…

관광세는 현행 조세체계의 분류상 적용하지 않고 있는 세목이나, 지방세의 신세원개발대상으로 그동안 계속 논의되어 온 세목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관광세는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과세대상이나 과표가 상이하며 일반적으로는 전국에…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제정하여 1972넌 12월에 설치한 정부관리기금이다. 소관부처와 운용부처는 교통부(대부취급: 산업은행)이며,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기금…

어떠한 사안(事案)에 관하여 전부터 관습이된 전례(前例)를 말한다. 관례로서 행하여지고 있는 사항을 관행이라 한다. 결국 관례나 관행은 같은 뜻이지만 관례는 규범의 측면에서 본 것이고, 관행은 행위의 측면에서 본 것이다…

관료제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메리암(Charles E. Merriam)같은 이는 관료제를 불확정개념이라고 부르고 있다. 리그스(Fred Riggs)는 관료제를 기능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나누며…

통화 증감이 금 준비의 증감에 연동되지 않고 중앙은행의 재량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제도. 목적은 물가 안정, 통화량 조절수단으로 발행고 조작, 공개시장 조작, 지급준비율조작, 금리정책 등.

관서당경비라 함은 관서운영에 소용되는 기본적인 지출요소로서 관서의 유형에 따라 소요경비의 기준화 및 등급화가 가능한 경비를 말한다. 종전의 관서운영비 및 기타 기본행정비등의 편성 또는 집행상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관서의 일상경비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를 말한다. 관서는 중앙관서와 지방관서를 포함한다. 이 경비는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의 지방행정 수행형태는 지방분권의 체계와 정도에 따라 나라마다 모습을 달리하고 있으나 대체로 중앙정부의 직접수행인가 간접수행인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지방에 중앙정부 직속의 특별행정기관을 설치하거나 행정관을 파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