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지 용어사전

공단이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급여액을 환수함에 있어 특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함.

징계처분의 한 가지로 잘못을 꾸짖고 회개하게 함. ※ 징계처분일로부터 6월 동안 승급이 제한되며 징계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승급기간의 특례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기간은 승급기간에 재산입함.

대여금의 상환개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을 말함을(를) 뜻합니다. 연금·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을(를) 뜻합니다. 연금·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하며, 강임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1/3을 감함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2월 동안 승급이 제한되며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승급기간의 특례에 의하여 징계…